개인회생하면 빚이 줄어드는 거죠?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는지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빚이 약 3억 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는지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빚이 약 3억 쯤 되는데 변제계획서에 1억 정도 갚겠다고 있던데 그럼 1억만 갚으면 2억은 안갚아도 된다는거죠?개인회생하면 불이익도 없고 사실혼 관계 인정되면 상대방 재산은 유지되면서 최저생계비는 2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그럼 너도나도 빚내서 결혼 전 연인이나 결혼 후 사실혼관계인 상대방 명의 통장에 돈 보내거나, 카드 막 긁어도 개인회생신청하면 조금만 갚아도 되니까 악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회생 심사에서 통장거래내역은 다 조사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송금했다면 일일이 소명해야합니다. 소명안되면 재산으로 잡히죠. 또한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2인생계비가 책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생을 하면 최소 3년간은 회생자라는 낙인이 공공기록상 남기때문에 일반적인 신용거래가 막히고 회생이 끝나도 신용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즉 아예 불이익이 없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회생은 악용이 가능하고 실제 악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자체는 필요하지만 악용과 오남용을 막을만한 실무적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것이 현실이긴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