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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익명]

해외체류자의 병역연기와 국적포기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저는 폴란드에 2013년부터 거주 중인 만 18세 한국 남성입니다. 현재

안녕하세요.저는 폴란드에 2013년부터 거주 중인 만 18세 한국 남성입니다. 현재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 상태이며, 주민등록증은 없습니다(말소). 폴란드에서 계속 거주·취업할 계획이며, 24-25살이 되는 시점에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을 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발생시킬 계획이 없습니다.병역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20대 초반 귀국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는 방법 - 후에 한국 국적을 유지해외 장기체류자로서 병역을 매년 연기하여 37세까지 유지한 뒤,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체류자가 37세까지 연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법적 가능성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모님이 한국 방문 시 제 동의 없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부활을 요청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역연기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족이 제 명의로 행정절차를 대리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질적인 방법(대리행정 금지 요청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4세 이후 필요한 병역연기 요건(연 60일 이내 한국 체류, 국내소득 금지 등)을 지키지 못하면 국적포기가 불가능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수했을 때 복구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제 주민등록 상태 확인, 재외국민등록 필요성 등 현재 단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세금/행정/헌법,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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