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관련 문의 두달 전 병역 문제로 재판받아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그 사이에 대출을

두달 전 병역 문제로 재판받아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그 사이에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사기를 당했고 저는 알고보니 인출책 역을 하고있었던 겁니다지원금이라며 준 돈을 사용도 했고 환전을 하래서 환전도 했습니다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300만원정도 되고환전한 금액이 600만원 입니다만환전한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잃어버려서 입증하기 어렵지만 말입니다)피해자 2분 각 1300 1400 정도를 입금했습니다(제 계좌로)총 1800만원은 피해자분께 환급된 상황이고나머지 900정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부모님과 상의중인데 이 사건같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돌려드릴 계획입니다한분은 환급받은 금액은 취급하지 않고 150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한분은 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광고 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횡령죄. 집행유예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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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행유예 중 유사 범죄(대출사기방조 등)에 연루되었고, 금전 사용 및 환전 사실도 인정되는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액 변제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재판부가 주요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는 피해액수 변제 기준은 '상당한 정도'의 회복인데 실무상으로는 최소 2/3 이상의 변제 또는 형사공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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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고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 아니면 벌금 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형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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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